성명 전문

성명 전문

■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 공동 성명

《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한 범국민 저항 운동을 시작한다 》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범죄 삭제 특검법이고,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이다.

사법 정의가 훼손되고 대통령 1인 중심 국가가 되면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공정성마저 위협받는다. 주민의 복리와 안전을 책임지려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오늘과 같은 사태에 입을 닫는 것은 역사적 직무유기다.

우리는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 셀프 면제 특검법과 위헌적 공소취소' 강력 저지를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 사항

1.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 즉각 중단·철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

2.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부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절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 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

3. 민주당 후보들의 입장 표명 촉구

민주당 정원오·박찬대·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셀프 면제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

4.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군사정권이 호헌을 선언하자 우리 선배들은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으로 맞섰다. 그때의 정신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셀프 죄지우기 · 반헌법 공소취소'에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방식은 온라인으로 전개하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5. 대국민 홍보 활동 실시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의 문제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대통령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시국 토론회, 특검법의 위헌성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 배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이 사태의 본질을 알리고 민주항쟁에 동참하도록 호소할 것이다.

6. 정당·진영을 초월한 연대

우리는 정당과 진영을 떠나 연대할 것이며, 언론·지식인·시민단체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무너지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진보·보수, 좌우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진보주의자일수록 작금의 사태에 정직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마땅하며, 이에 우리는 대의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함께할 것을 천명한다.

2026년 5월 4일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긴급 연석회의 참석자